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하고, 이때 보증금과 월세 인상은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한 번만 쓸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이므로, 처음 2년에 2년을 더해 최대 4년 거주가 보장된다.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사유가 없으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행사 기간은 계약 종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다. 종료 2개월 전을 넘기면 갱신요구권 자체가 사라지므로 날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효력은 생기지만, 날짜를 증명해야 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이 안전하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여부는 나중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승계된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세입자가 월세를 2기분 이상 밀린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고 집주인이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 집주인 동의 없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 세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집을 파손한 경우
- 주택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철거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로 계약 당시 그 계획을 알렸거나 안전상 불가피한 경우
-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그 집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쪽은 실거주 사유다. 집주인 본인은 물론 부모나 자녀가 들어와 사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거절 통보를 받으면 누가 언제부터 거주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 구분 | 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 갱신 |
|---|---|---|
| 성립 방식 | 세입자가 직접 요구 | 양쪽 모두 통보 없이 기간 경과 |
| 행사 기간 | 종료 6개월 전~2개월 전 | 집주인 6~2개월 전 미통지 시 |
| 인상 상한 | 기존 금액의 5% 이내 |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 |
| 갱신 기간 | 2년 | 2년 |
| 사용 횟수 | 1회 한정 | 제한 없음 |
| 세입자 중도 해지 |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
5% 상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존 보증금 3억원이면 최대 3억 1,50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월세 100만원이면 105만원이 상한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5%보다 낮게 정할 수 있어 지역에 따라 한도가 더 낮아질 수 있고, 5%를 넘겨 합의했다면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
실거주한다며 거절한 뒤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도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배상액은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이 된다.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새 임대차의 환산월차임이 기존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의 2년분, 그리고 갱신 거절로 세입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다. 조문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계약서에서 종료일을 확인하고 6개월 전~2개월 전 구간을 달력에 표시한다.
- 갱신 의사와 희망 조건을 문자로 보내고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
- 집주인이 5% 이내 인상을 요구하면 금액을 계산해 합의서를 남긴다.
- 거절 통보를 받으면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 분쟁이 풀리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요약
· 행사 기간: 종료 6개월 전~2개월 전, 1회 한정
· 갱신 기간: 2년(최대 4년 거주 보장)
· 인상 상한: 기존 보증금·월세의 5% 이내
· 거절 사유: 2기 연체, 무단 전대, 실거주 등 법정 사유만
· 갱신 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3개월 뒤 효력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쓸 수 있나요?
A. 네.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갱신된 2년을 다 못 채우고 이사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3개월 뒤 효력이 생기며,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Q. 집주인이 5%를 넘겨 올려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A.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되며, 초과분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의 조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예상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